세금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ROH,IHQ,ITC)

태국은 2017 년 이후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포괄적인 체제에 참여해 왔습니다. 포괄적인 체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태국의 법률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 다른 회원국에 의해 검토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18

액션 5,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s) 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태국의  지역 운영 본부(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국제 본부(international headquarters) 및 국제 무역 센터(international trading centers) 와 관련한 태국의 조세 제도가 최근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BEPS 진행 보고서의 유해조세제도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태국은 이러한 세제를 수정하거나 취소해야합니다.

2018 년 10 월 10 일, 내각은 재무부에서 제안한 4 개의 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왕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ROH1 및 ROH2로 구성된 지역 운영 본부 (ROH)에 관한 왕령.

2. 국제 본부 (IHQ)에 관한 왕령;

3. 국제 무역 센터 (ITC)에 관한 왕령; 과

4. 국제 비즈니스 센터 (IBC)에 관한 왕령.

이 법안 초안의 목적은 위에 열거된1 ~ 3 단계의 조세체계를 취소하고 대신 IBC 설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초안 왕령은 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심의 및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 위의 Royal Decree 초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많지 않으며, 대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존 ROH1의 경우 2020 년까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으며 IBC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8 년 10 월 10 일부터 새로운 ROH1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b) 기존 ROH2의 경우 승인된 기간 (10  또는 15 회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으며 IBC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5 년 11 월 15 일부터 새로운 ROH2에 대한 신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c) 기존 IHQ의 경우 15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으며 IBC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8 년 10 월 10 일부터 새로운 IHQ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d) 기존 ITC의 경우 15 회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8 년 10 월 10 일부터 새로운 ITC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e) IBC에 대한 세금 혜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 태국에서 년간 사용하는 비용에 따라, 6 천만 바트, 3 억 바트 및 6 억 바트의 비용을 기준으로 법인 소득 세율은 8 %, 5 % 또는 3 %로 낮아질 것입니다.
  • IBC는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IBC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개인 소득 세율은 15 %로 낮아질 것입니다.
  • IBC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은 외국 회사는 원천 징수 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IBC는 최소 1 천만 바트의 자본금을 등록해야합니다.
  • IBC는 각 회계 기간에 적어도 6 천만 바트의 태국 내 지출이 있어야합니다.
  • IBC는 최소 10 명 (IBC가 현금 관리 서비스 만 제공하는 경우 5 명)을 고용해야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변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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