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에 관한 법률 초안

2018 년 3 월 13 일, 내각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 초안의 목적은 현재 세법상으로 디지털 자산에서 기인된 수입과 그로 인한 원천징수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고, 현재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 사업자로 부터 창출된 수입에 대해 명확한 세금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05 April 2018

그러므로 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포함하도록 세법 39 조를 개정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전자 데이터 단위 형태의 암호화폐 (cryptocurrency), 디지털 토큰 및 자산을 의미합니다. "Cryptocurrency(암호화폐)"란 통화, 외화 또는 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개인간에 동의 또는 수락된 가격 또는 가치를 가질 수있는 전자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토큰"은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의 투자에 참여할 개인의 권리를 결정하거나, 발급자와 소유주간에 구체적으로 정의된 계약에 의거하여 제품, 서비스 또는 기타 권리를 획득하도록 만들어진 전자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법률 초안은 세법 40 (4) 항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소득에 대해 2 개의 하위 범주를 추가합니다. 평가 가능한 소득에 대한 2개의 하위 범주는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몫에 대한 기타 헤택 및 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의 이전 혜택을 의미합니다. 법률 초안은 또한 위에 언급된 소득은 개인의 순소득 계산시에 포함되며, 이 2 가지 하위 범주의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5 %로 결정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안이 발효되면 결정될 것 입니다

그러나 국가 평의회는 특히, 15 % 세율을 법안 초안이 공개 될 때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정확성을 위해 상세히 재검토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내각에 제안해야 하므로, 법안 초안이 언제 부터 유효하게 될 지는 아직 불분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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