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사업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통제는 현재 디지털 자산 운용에 관한 왕령 (Royal Decree on Decree)에 따라 재무부 및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장관이 책임지고 있으며, 2018 년 5 월 13 일 왕실 공보에 게재되어 2018 년 5 월 14 일에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2018 A.D.) ( "왕실 법령")

14 June 2018

왕실 법령 (Royal Decree)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비고
디지털 자산의 형태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와 디지털토큰 2가지를 모두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란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을 포함하여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토큰"이란 프로젝트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특정 상품, 서비스를 취득할 권리 또는 발행자와 보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다른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에 생성된 전자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참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디지털토큰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전자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한 되는 활동
  • 새로 발행되거나 기존에 발행된 디지털토큰의 공개 모집

제한 사항새로 발행되거나 기존에 발행된 디지털 토큰의 발행자는  반드시 유한회사 또는 공개회사 이어야 합니다..

- 새로 발행되거나 기존에 발행된 디지털 토큰의 공개는 반드시 SEC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SEC 가 승인한 ICO 포털의 제공업체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 - 승인된디지털토큰은 SEC정한조건하에서만투자자에게제공되어야 합니다.

제한되는 활동
  • 디지털 자산 사업 수행

제한사항: -다음 3 가지 유형의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SEC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교환 센터

(2)    디지털 자산 브로커

(3)    디지털 자산 딜러

-       디지털 자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SEC가 승인한 기업가는 SEC가 설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    사업 운영 및 기타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 자본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2)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3)    사이버 또는 다른 유형의 공격을 막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제 및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SEC의 사무국이 승인한 회계 감사원이 회계 감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5)    고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Know Your Customer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반테러 방지 및 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재무부 장관은 SEC의 권고에 따라 다른 사업을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정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재 왕실령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형사와 민사 제재를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경과 규정 왕실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가가 효력을 발생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는 경우 법률 시행 90 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업가는 승인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만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www.sec.or.th, www.oic.go.th, www.ratchakitcha.soc.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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