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가격 법안 초안에 관한 최신 정보

2018년 1월 3일에 내각이 이전 가격 결정 법안을 승인했으며, 최근에 정부는 이전 가격법 ( "초안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국가입법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초안의 내용 대부분은 작년에 국세청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통과된 버전과 거의 같습니다.

26/10/18

법안 초안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의 세무 감사인은 정상 가격 거래가 아닌 관계사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납세자의 수익 및 경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2. 그러한 조정으로 인한 이중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이전 가격 평가의 결과로 관계사 간의 거래에 대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무진단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환급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특수 관계자"란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다른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법인. (b) 총 법인 지분의 50% 이상이 다른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 또는 파트너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법인. 또는 (c) 한 법인이 자본, 관리 또는 통제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종속 관계에 있는 법인

4. 위의 정의에 따라 특수 관계자로 간주되면서, 장관급 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최소 3천만 바트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연도 이후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세 신고 납부 시에 이전 가격에 대한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납세자와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 및 회계 기간 동안 관련 거래의 총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전가격 공개 양식은 회계 기간 전반에 걸쳐 관계 당사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회계 기간 관련 당사자 거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5. 국세청의 세무 감사인은 이 이전 가격 산정 방식이 이전 가격 분석 및 조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납세자로부터 이전 가격에 대한 정보와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통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이전 가격 공개 양식이나 이전 가격 정보 및 관련 서류를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올바르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양식,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최대 20만 바트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 초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연도를 갖는 납세자에 대한 첫 번째 이전 가격 공개 양식 마감일은 2020년 5월 30일입니다.

법안 초안이 국가 입법 총회에서 승인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보조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국세청 세무 감사인이 특수 관계자 거래로 결정한 수익 및 비용 조정에 관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한 장관급 규정

2. 하나의 법적 주체가 다른 법적 주체와 자본, 관리 또는 통제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종속 관계가 있는 '특수 관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장관급 규정

3. 이전가격 공개양식의 세부 사항 설정을 위한 공개

4. 이전가격 공개양식 제출 조건에 들어가는 법인 납세자에 대한 회계 연도 (연간 3천만 밧이상) 에 대한 연간 매출액 기준치를 정하는 장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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