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법

2018 년 11 월 16 일,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NLA)는 2020 년 1 월 1 일에 발효되고 현재의 주택 및 토지세 및 지방 개발세를 대체 할 토지 및 건물 세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는 용도에 따라 4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설정합니다.

14/12/18

1. 농업용도 : 0.15% 세율 한도, 5가지 세율 적용

  •  1 백만 바트에서 75백만 바트인 경우 – 0.01%                                                
  •  76백만 바트에서 100백만 바트인 경우 – 0.03%
  •  101 백만 바트에서 500백만 바트인 경우 – 0.05%
  •  501 백만 바트에서 1십억 바트인 경우 -  0.07%
  •  1십억 바트를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0.1 %.

개인 소유의 최대 50백만 바트에 달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처음 3년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용도 : 0.3% 의 세율 한도, 4가지 세율 적용

  • 1 백만 에서 50백만 바트인 경우 – 0.02%
  •  51 백만 바트에서75백만 바트인 경우 – 0.03%
  •  76백만 바트에서 100백만 바트인 경우 – 0.05%
  •  100백만 바트 이상인 경우 – 0.1%

첫 번째 주택의 경우, 50백만 바트 까지는 주택 등록 서류에 기재된  토지와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세금이 면제되며, 10백만 바트 까지는 주택 등록 서류에 기재된 주택 소유자의 경우만 세금이 면제 됩니다.                    

3. 상업용도 : 1.2 %의 세율 한도, 5가지 세율

  • 1 백만 바트에서 50백만 바트의 경우 – 0.3%
  • 51백만 바트에서 200백만 바트의 경우 – 0.4%
  • 201백만 바트에서 1십억 바트의 경우 – 0.5%
  • 1십억 바트에서 5십억 바트의 경우 – 0.6%
  • 5십억 바트 이상의 경우 – 0.7%

4. 공실 또는 미사용 재산에 대한 세율

  • 1 백만 바트에서 50백만 바트인 경우 – 0.3%
  • 51백만 바트에서 200백만 바트인 경우 – 0.4%
  • 201백만 바트에서 1십억 바트인 경우 – 0.5%
  • 1십억 바트에서 5십억 바트인 경우 – 0.6%
  • 5십억 바트 이상인 경우 – 0.7%

요금은 3 년마다 0.3 % 씩 인상되지만 3 %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법에 따라 재산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무 장관과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각 목적에 사용된 면적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법은 승인을 위해 국왕에게 제출된 다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왕실 공보에 게재됩니다. 이 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법은 2020 년 1 월 1 일에 실제 세금 징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또는 내년 초에 발간되고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2.5 % 주택 및 토지 세금과 현재의  개발세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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