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2018년 10월 뉴스레터에서 우리는 내각이 재무부에서 제안한 4개의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2018 년 12월 28일에, 그 국왕령은 정부 관보에 개재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7/02/19

1. 국왕령 671호는 조세 특권이 2018년 10월 10일까지 등록된 지역 운영 본부 (ROH)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ROH의 경우, 2020 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 기간까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왕령 672 호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년 10월 10일까지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국제 본부 (IHQ) 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왕령673호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8년 10월 10일까지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는 국제 무역 센터 (ITC)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4. 국왕령674호는 아래에 요약된 국제 비즈니스 센터 (IBC)에 대한 세금 혜택 및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금 특혜

1. 개인 소득세

  • IBC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세는 15%로 경감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이러한 원천 징수 세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거나 세액공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원천징수세를 최종 세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무국장이 규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 법인 소득세

  • IBC의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법인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 IBC가 각 회계 기간에 태국 내에서 최소한 60백만 바트의 지출을 한다면 IBC의 순익의 8%
    • IBC가 각 회계 기간에 태국 내에서 최소한 300백만 바트의 지출을 한다면 IBC의 순익의 5%
    • IBC가 각 회계 기간에 태국 내에서 최소한 600백만 바트의 지출을 한다면 IBC의 순익의 3%
  • IBC는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3. 특정 사업세

  • IBC는 계열사에 제공된 현금 관리 서비스 수입에 대한 특정 사업세가 면제됩니다.

IBC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 다음 날부터 15 회계 기간 동안 상기 법인세 및 특정 사업세 인센티브를 부여받습니다.

자격 요건

기업이 IBC로 신청하고 법인 소득세 및 특정 사업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관리, 기술, 지원 및 현금 관리 서비스를 관계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각 회계연도 마지막 날의 납입자본금이 최소한 10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IBC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현금 관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BC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최소한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현금 관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수 있으나, 5명 미만이어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각 회계 기간에 태국 내 수령자에게 최소한 60백만 바트를 지출해야 합니다.

4. 회사는 관리, 기술, 지원 또는 현금 관리 서비스를 관계 회사에 제공합니다.

5. 회사는 사무총장이 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IBC로 활동하는 회사가 어떤 회계 기간에 위에 나열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회계 기간에만 혜택이 일시 중지됩니다. 그러나 IBC가 하나 이상의 회계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왕령 674에 따라  IBC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무총장은 IBC 자격을 취소하고 첫 번째 회계 기간 부터 받았던 세무 혜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IBC로 전환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ROH1은 위의 자격 요건 중 1, 2, 4, 및 5 항을 충족해야 하며 사무총장이 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해당 ROH가 각 회계 기간에 60백만 바트 미만의 지출을 하는 경우, 법인세는 8%로 감면됩니다.

IBC로 전환하고 세금 혜택을 얻고자 하는 ROH2 또는 IHQ는 위의 자격 요건 중 1, 2, 4 및 5를 만족 시켜야 하며, 각 회계 기간에 태국에 있는 수령인들에게 최소 15백만 바트의 지출을 해야 하며, 사무총장이 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ROH2 또는 IHQ가 각 회계 기간에 태국 내 수령인에게 적어도 15백만 바트 이상 60백만 바트 미만의 지출을 한다면, 법인세는 8%로 감면됩니다.

외국 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 회사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1. IBC 로 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IBC가 관리, 기술 지원 또는 현금 관리 서비스에서 파생된 수익으로        법인세율 감면을 받은 수익으로부터 지급한 배당금.

ROH1, ROH2 또는 IHQ가 IBC가 되기 위해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한 배당금.

2. 현금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IBC가 빌려주는 대출에 대해 IBC로부터 받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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