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외국 사업법(FBA)의 측면에 대한 사업개발국(DBD)의 최근 판결

1. 외국기업이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외국기업법("FBA")에 따른 제한업무인지 여부
대부분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사택, 매점, 응급실, 의료비 선불, 회사 셔틀버스 등이 있습니다.

7 July 2023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의 해외 비즈니스 담당 부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경우 대다수의 외국인 소유 기업이 제공하는 직원 혜택이 FBA에 따라 제한된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한 비용은 직원에게 부과되지 않거나 제공되는 혜택으로 회사가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 그러한 복리후생은 회사의 근무 규정, 직원 핸드북 또는 유사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유사한 시행령이 있거나 정부 기관 등에도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의료비 등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국제운송 사업활동의 범위

FBA에 따라 국내 운송은 육지, 해상 또는 항공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된 사업입니다. 외국인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상무부 장관의 면허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 운송은 FBA에 따라 제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상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BD 대외사업과에서는 최근 국제운송 사업활동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티켓 판매 및 예약.

• 승객 및 물품 운송.

• 공항에서 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자와 연락 및 조정.